이젠 범죄를 일으키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중대 범죄인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서 반복되는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청소년 범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나 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현재 촉법소년 제도가 무엇인지, 정부가 왜 연령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는 방안을 ..
